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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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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(운수종사자의 요건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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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검사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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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상이상(3주) 교통사고 야기자
- 도로교통법 위반 누산점수가 과거 1년간 81점 이상 도래자
- 개별 통보가 없으니, 대상자는 확인 후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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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를 받은 후에 운전업무에 종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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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검사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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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규로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취업하는 자
-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재취업하는 자중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이 3년이 경과된 자
...(단,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)
-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취업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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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장소 (수도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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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성산정밀검사장(마포구 성산자동차 검사소 내) ☎ 02-375-1271~3
...(지하철이용 : 6호선 마포구청역 하차 1번출구)
② 노원정밀검사장(노원자동차 검사소 2층) ☎ 02-973-0586
...(지하철 7호선 하계역 3번출구 을지병원 방향)
③ 인천정밀검사장(서구 가좌동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) ☎ 032-579-5007
④ 수원정밀검사장(권선구 서둔동 서수원자동차검사소 내) ☎ 031-297-9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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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가능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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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(공휴일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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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마감 및 검사 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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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검사장 방문 접수 : 검사당일 09:30분까지 검사장 접수자 검사 실시
② 인터넷 예약접수자 (www.kotsa.or.kr > 검사예약코너 - 운전정밀검사예약)
- 오전예약자 : 예약당일 09:00까지 검사장 도착자 검사 실시
- 오후예약자 : 예약당일 13:30까지 검사장 도착자 검사 실시
- 소요시간 : 약 5시간 (검사인원에 따라 다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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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준 비 물 : 신분증, 안경(필요시), 수수료(신규검사:20,000원, 특별검사:15,000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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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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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60호 또는 별표 3의 47호, 별표 4의7호
(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)
-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0만원 (사업자)
- 과태료 50만원 (운전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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